新 제조업 부흥정책 마련하자
신산업 지원 팔걷은 정부
이처럼 정부가 제조업 투자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개별 업종 중심의 대책 위주라는 지적도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지원 방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 관련 산업들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대폭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원전해체·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과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산업 지원 방안 추진에 있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전략 수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별 산업의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반적인 산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패러다임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정책이나 금융지원 등 단기적인 약처방이 아니라 체질개선에 시급하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