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북미 ‘신년사 핑퐁’… 2차회담 성사땐 중·러·일 릴레이회담

한반도 核방정식 외교전..2020년 트럼프 재선 분수령
北은 경제발전 5개년 결산
양국 정상 모두 시간 촉박해 비핵화-제재완화 빅딜 기대
교착 풀리면 중·일·러 포함..한반도 릴레이 회담 진행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 새해에는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과 미·중·일·러 주변 4강의 '고차방정식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핵심이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회담 등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올해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 협상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같은 경협이 가속될 수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올해 3월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본격궤도에 오르느냐가 정세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 협상이 한반도 정세 좌우

한반도 정세를 가를 남북과 미·중·일·러 외교전의 키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 진전에 달렸다. 새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핵 신고·검증을 수용하고, 북·미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거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회담을 거부하는 만큼 비핵화 성과도 없고 북핵실험도 없는 '무기력한 대화국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화 성과가 없을 경우 한반도 군사적인 긴장국면은 올해 7월께 돌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매년 3~4월 진행되는 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 축소를 시사해 북측의 부담을 줄였지만, 비핵화 성과가 없을 경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으로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경제개발과 대북제재 완화가 절박해 다시 대결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김정은·트럼프 시간 많지 않아

북·미는 2020년 큰 정치적 변수를 앞두고 올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2016년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다.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준비 차원에서 2019년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2020년 11월 재선에 맞춰지면서, 북·중 등이 미국을 자극할 경우 대외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로 전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강도도 세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교착국면 장기화의 부담은 누구보다 크다.

■한반도 주변 릴레이 정상회담 기대

전통의 우방인 북·중은 각각 미국과 비핵화, 무역분쟁 등 협상에서 서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이어서 대규모 이벤트와 시진핑 국가주석 방북 등 밀월을 과시하며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은 믿을 수 없다'면서도 결국 중국에 의존했듯 김정은 위원장도 북·중 밀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은 2018년 세 차례 방문했지만 러시아 방문이 없어 올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는 "지난해 러시아도 기대가 컸지만 러·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등 산적한 문제로 북에서 신중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며 "북·러 간 교류 역사가 길고, 북·러 주요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일본을 포함시켜야겠지만,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인 순간에 훼방꾼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역사 갈등은 일본을 탈전범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됐다.

우리 정부도 위안부·강제징용·독도 등의 문제에서 양보는 어렵다. 한·일 변수는 올해도 계속되고, 일본은 비핵화 문제에 관여하고 납치자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

최희식 국민대 교수는"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일본은 '재팬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편승하려 할 것"이라며 "막상 협상의 판에 들어오면 핵사찰, 납치자 문제 등에 치중하면서 촉매자보다는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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