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대책만으론 해결 못해
소득주도성장 이젠 접어야
지난해 12월 실적은 더욱 참담하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월간으로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까지만 해도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12월 실적을 1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용부진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3000~5000명까지 줄어들자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동원해 2~3개월짜리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이 수치를 빼면 12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3대 대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말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대책 내용에서는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환자가 사경을 헤매는데 긴급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원론 수준의 대책 방향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용이 질적 측면에서는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 인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와 자영업자 계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가져온 고용부진의 직접적 피해계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요즘 대학가에는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전선에 나오는 자신들이 불운한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경제실패이고, 경제실패의 핵심은 고용부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극심한 고용부진이 벌써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또 최저임금을 10.9%나 올린 데 이어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했다. 그 충격은 지난해에 못지않을 것이다. 고용위기 상황을 최단시일에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긴급처방이 나와야 한다. 부작용이 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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