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강화" 약속
실효성 있는 해법 내놓길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앞서 8000자가 넘는 신년사를 읽었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을 두고 겪은 진통을 고려하면 인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 숨이 넘어갈 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 철회와 함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처럼 피부에 와닿는 정책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 정부가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중엔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숙박공유를 연 180일 한도 안에서 풀어준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가 규제의 키를 꽉 틀어쥔 채 일일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일단 다 풀어준 뒤 부작용을 손질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포지티브 규제 아래선 혁신다운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해법, 곧 각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도자라면 능히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해법은 시장과 자꾸 충돌한다. 그만큼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뜻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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