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이 요즘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인 재판 청탁'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집권 3년차인 신년 초부터 이런저런 악재가 연발하는 게 길한 조짐일 리는 만무하다. 범여권은 국정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구역 내 투기 의혹의 진위는 예단하긴 어렵다. 이곳에 남편과 조카들 및 보좌관 명의로 건물 10채를 사들인 그는 "사비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고 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흔하다면 흔한 일제 적산가옥을 국고를 들여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느냐는 원초적 문제제기를 비롯해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기관인 문화재청의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항간의 의심부터 석명해야 할 것이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소속당인 민주당 지도부로선 곤혹스러울 법하다. 단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아들의 형량을 다룬 사안이어서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지만, 어떤 수준의 부탁이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손 의원의 의혹을 지역 사정에 밝은 민주평화당 측은 벌써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물론 우리는 두 사안 모두 정치공세에 앞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본다. 다만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여론의 역풍이 점차 커지는 배경이 뭔가.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선 서릿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현 여권의 각종 비리에는 관대하기 때문일 게다. 그렇다면 여권은 차제에 두 의원의 의혹을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조차 받아서도 안된다'는 엄정한 자세로 다뤄야 할 것이다.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읍참마속'의 자세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구역 내 투기 의혹의 진위는 예단하긴 어렵다. 이곳에 남편과 조카들 및 보좌관 명의로 건물 10채를 사들인 그는 "사비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고 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흔하다면 흔한 일제 적산가옥을 국고를 들여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느냐는 원초적 문제제기를 비롯해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기관인 문화재청의 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항간의 의심부터 석명해야 할 것이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소속당인 민주당 지도부로선 곤혹스러울 법하다. 단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아들의 형량을 다룬 사안이어서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지만, 어떤 수준의 부탁이든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손 의원의 의혹을 지역 사정에 밝은 민주평화당 측은 벌써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물론 우리는 두 사안 모두 정치공세에 앞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본다. 다만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여론의 역풍이 점차 커지는 배경이 뭔가.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선 서릿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현 여권의 각종 비리에는 관대하기 때문일 게다. 그렇다면 여권은 차제에 두 의원의 의혹을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조차 받아서도 안된다'는 엄정한 자세로 다뤄야 할 것이다.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읍참마속'의 자세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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