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자구책
4개택시단체 제안…당정 검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비공개회의가 열린 23일 택시업계가 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자구책인 '택시카풀' 등을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상정했다. <본지 2018년 12월 20일 5면 참조>
■'택시로 공유경제' 자구책 내놓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두 번째 실무진 비공개회의에서 4개 택시단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작성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도권 자가용 '택시' 중심 공유경제 추진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 방안은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에 택시카풀(요금쉐어)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도입하려는 카풀 서비스를 택시에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융합을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차고지 입·출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3교대인 개인택시 운행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업계는 택시 중심의 공유경제 추진을 위해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협업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택시 업계가 제안한 자구책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자구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면서 협의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순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 열린 첫 번째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에서는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택시업계의 자구책이 앞으로 논의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될 것이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엿보인다.
■'선 카풀 철폐' 등 이견차
그럼에도 여전히 해법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대타협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카풀 철폐의 명문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했다. 문제의 시발점인 '카풀'인 만큼 먼저 카풀 백지화를 결정한 뒤에 구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당정은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는 강 위원장을 제외한 택시 단체장들과 실무진, 국토부 실·국장급 실무진,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