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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예타 면제 남발은 납세자 주머니 터는 격

지역균형발전 필요하나 지역별로 선물주듯 안돼

문재인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벌인다. 검토 중인 사업은 17개 지자체별로 2건씩(서울은 1건) 모두 33건이며, 총사업비는 61조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지자체 한 곳 당 1건씩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해 29일 발표한다. 예타면제가 막대한 세금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SOC투자에 부정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2017년 4월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자 '토건정부'라고 비난했다. 집권 후인 지난해에는 SOC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나 줄였다. 그런 문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나선 것은 기존 정책의 변화로 이해되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지속적인 SOC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타면제라는 추진 방식이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예타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다. 수십조원이나 되는 사업을 무더기로 예타면제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문정부가 무더기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만들기, 공약이행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구와 자금이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경제성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SOC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는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 늘리기와 공약이행 부분은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SOC사업이 효과적이다. SOC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SOC사업에 나선 것은 급격한 고용위축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약이행 부분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은 지난 대선 때 표를 모으기 위해 마구잡이로 약속한 선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예타면제 제도는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건당 수조원짜리 사업을 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제2의 4대강사업'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예타면제 대상을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