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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광주 이어 거제·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자

文대통령 참석하에 협약식
한노총 결단 높이 평가할만

노·사·민·정이 광주광역시에서 손을 맞잡고 일자리 1만여개(간접고용 포함)를 만들어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월 31일 임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SUV 공장을 짓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투쟁 일변도의 한국적 노사문화에 상생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이 1년반여 만에 거둔 첫 결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중진들은 이날 협약식에 대거 참석해 협상 타결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정부식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초기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이 모델을 본뜬 것이다.

협약의 골자는 주당 44시간 근로에 초기 평균연봉 3500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기존의 현대·기아차 직원 평균연봉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의료·보육·교육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공해 깎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누적 생산량이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제한된다. 단체협약은 5년간 유예된다.

협상 타결의 1등공신은 지역 노동계다. 노동계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결단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실업자로 떠도는 지역 청년들을 구제하자는 지역민심을 외면하지 않은 결과다.

광주형일자리 타결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한국 차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고질적인 노사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자동차5사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12.3%)은 일본 도요타(5.8%)의 두 배를 넘는다. 현대차가 1996년 이후 국내에 단 한 곳도 공장을 짓지 않은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비단 차산업만이 아니다. 고비용·저효율 극복은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형일자리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과 업종에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나 군산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산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