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0일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지난해부터 난항을 겪던 협상이 '분담금 1조380억원대·협정 유효기간 1년'을 골자로 한 타협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미국이 액수에서, 한국이 유효기간에서 한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시한(4월 15일)보다 조기에 타결한 것은 다행이다. 양국이 이를 북한 비핵화 공조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선 진선진미한 협상 결과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특히 분담금 증액이 과하다는 시각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국방예산 인상률로 책정한 8.2% 증액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1.5%)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분담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애초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했다.
다만 분담금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란 대목은 마음에 걸린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원대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내비쳤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뒤흔들지도 모를 '트럼프 리스크'라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동맹의 가치도 비용으로 재단하는 그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재발될 소지가 커서다. 오죽하면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인사들조차 한·미 간 '다년 SMA' 체결을 촉구했겠나.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협상에선 한·미 동맹의 틈을 메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다년 계약을 추진하되 일본식 방위비 분담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우리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도 소요충족형 계약으로 감정대립 없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의 신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주일미군 철수'라는 말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일본과 전략적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반미정서를 억제, 실리를 찾는 대목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우리 입장에선 진선진미한 협상 결과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특히 분담금 증액이 과하다는 시각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국방예산 인상률로 책정한 8.2% 증액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1.5%)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분담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애초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했다.
다만 분담금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란 대목은 마음에 걸린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원대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내비쳤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뒤흔들지도 모를 '트럼프 리스크'라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동맹의 가치도 비용으로 재단하는 그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재발될 소지가 커서다. 오죽하면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인사들조차 한·미 간 '다년 SMA' 체결을 촉구했겠나.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협상에선 한·미 동맹의 틈을 메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다년 계약을 추진하되 일본식 방위비 분담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우리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도 소요충족형 계약으로 감정대립 없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의 신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주일미군 철수'라는 말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일본과 전략적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반미정서를 억제, 실리를 찾는 대목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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