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승차공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최근 이 대표와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택시업계가 전선을 확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단체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택시 이용자(소비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이 필수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통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 대타협'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관전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홍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맞다.
문제 해결의 기준은 결국 소비자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맨앞에 둬야 할 정책과제는 두 사업자의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새로운 사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면 굳이 그 길을 에둘러 갈 필요는 없다.
택시업계가 전선을 확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4단체와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택시 이용자(소비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이 필수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전통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 대타협'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관전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의 홍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맞다.
문제 해결의 기준은 결국 소비자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맨앞에 둬야 할 정책과제는 두 사업자의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 편익이다. 새로운 사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면 굳이 그 길을 에둘러 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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