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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김경수 판결문 분석'에 '재판 불복' 공세

한국당, 與 '김경수 판결문 분석'에 '재판 불복' 공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당, 드루킹 특검 재추진…"특검법 조만간 제출"
주광덕, 야당 탄압 등 댓글조작 의혹 제기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을 '재판 불복'으로 규정하고 '드루킹 특검' 재추진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김 지사 판결문 설명회를 열고 '공모관계 설명' '물적증거' '진술 신빙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관 탄핵과 김 지사 보석 신청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과 각을 세웠다.

이에 한국당은 "법치주의·삼권분립 부정"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독립 침해" "판결불복쇼"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사퇴까지 거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과도하거나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드루킹 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제보받았다며 자신에 대한 댓글 조작과 정우택 의원,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댓글조작 등 야당 탄압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루킹이 지난 대선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댓글조작과 '비문(非文)' 여당 정치인에 대한 댓글조작까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나경원 원대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드루킹 특검은 반쪽자리였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유일한 특검"이라며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한다. 새로운 특검법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 의혹에 따른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2· 27 전당대회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탔다.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발언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특위는 댓글조작에 대해 특검이 간과한 부분과 판결문 행간에 서려 있는 여론조작과 국정 전반을 농락한 대국민 사기극을 밝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