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정상회담 아냐"…협상 장기전 또 시사
이르면 오늘부터 북미실무협상 하노이에서 시작 전망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대북 제재 완화가 북미회담의 의제로 오르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완화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란 미국 정부의 기존 협상전략이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대북)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북한)에서 의미있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요지부동이었다. 변화의 움직임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지난해 12월쯤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조치에 따라 초기 단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게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밝혔다. 국무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제재완화는 사실상 협상의 의제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사업은 제한적 제재 면제 등을 통해 추진하다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재 면제 완화와 관련한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Δ원유공급량 확대 Δ철도 연결사업 개시 Δ금강산 관광 재개 Δ개성공단 재개 등이 거론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 카드까지 꺼내며 "의미있는 어떤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에 대해 북미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 도출,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합의, 영변 외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이 거론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이틀 간 만날 것(We’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for two days)"이라고 밝혀 정상 간 회담이 27, 28일 양일 간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낳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장기전' 카드를 또 다시 내밀었다. 이번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조급함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는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읽힌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한 발언이란 진단도 있다. 미국 조야에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짙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성급하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조사전문회사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주시하고 있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비핵화를 압박하기보다는 자신이 평화를 지켰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양국의 실무협상단이 20일(현지시간) 나란히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양측은 21일부터 곧바로 의제 실무회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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