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경협' 확대 여부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김다혜 기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전한 뒤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비핵화의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대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두고 한미가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일정 조치를 북한에게 '상응 조치'로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고위 당국자은 '어떤 결과'라는 발언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업그레이드된다면) 남북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재자'로 북한의 경제 건설에 숨통을 틔우며 대화의 추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게 남북경협 재개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날 고위 당국자의 언급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일단 대북 제재 '해제'보다는 '완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협상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대북 제재는 '완화'에서 '해제'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로 상정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해제와 관련한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 대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나온 대북 제재로 인한 복합적 제재 상황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새로운 결의를 추진하는 것 등이다.
대북 5.24 조치 등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문제가 돌파구를 찾은 뒤 남북 양자 간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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