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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긍정 전망…트럼프 제재완화 언급 폭 넓어져"

"북미회담 긍정 전망…트럼프 제재완화 언급 폭 넓어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고위 당국자 "김정은도 멈추거나 돌아가기 어렵다고 인식"
"본격적인 협상은 김혁철-비건이 하노이에서"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쉬운 협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제기하는 제재 완화 상응조치에 대해 보다 폭이 넓어진 언급을 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나 북미관계 개선, 김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경제건설 관련해 멈추거나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며 "제재를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상대방(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올 상황이 어렵고 다시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미국 상호 간에 상대측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며 "상대측에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협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이해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는 아직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는 단계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본격적인 협상은 하노이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과 스티븐 비건(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에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 합의 4가지 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게 이번 회담의 의제일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제재 완화나 평화체제와 관련된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떻게 담기느냐가 어떻게 담기느냐가 이번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사찰·검증을 수용할지, 핵무기 생산 중단·신고 등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큰 틀에서의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할지 등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북미가 제재 완화 상응조치에 합의하려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외에 인도적 지원, 미국인 통행 등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종전선언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여러 경로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