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득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정부 이미지에 먹칠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전년동기 대비 명목소득 감소율은 17.7%, 5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0.4%였다. 소득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7배로 1년 전보다 0.86배 높아졌다. 세 가지 지표 모두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줄여 빈부격차를 늘리는 정책을 편 셈이 됐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정책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붙들려 고용과 분배, 성장 등을 모두 악화시켰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계로 뚜렷해졌다. 지난해 4·4분기에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36.8%나 감소했다. 그 요인은 두 가지다. 가구당 평균 취업가구원 수가 20% 이상 줄었다. 반면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은 27%나 높아졌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고율 상승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고용을 악화시켜 소득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소득층 고용악화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고용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정책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점검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교조적인 맹신이 실패를 자초했다. 완전무결한 정책은 없다.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보완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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