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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논의 고개드는 정치권, 與 "비핵무기 지대' 제안" vs 野전술핵 배치 주장

북핵 논의 고개드는 정치권, 與 "비핵무기 지대' 제안" vs 野전술핵 배치 주장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심 위원장,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22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비핵무기 지대'(NWFZ·Nuclear Weapon Free Zone)'로 정의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경우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도 제재완화 단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오는 27일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권에서도 북핵 문제를 두고 논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심재권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위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 지대를 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 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등 비핵무기 지대 국제조약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게 일정한 제재를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선 비핵화조치가 요구되면서 북미대화는 답보돼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마지막 제재결의안인 2017년 12월의 제2397호 결의안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당 내에서는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야 간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앞선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쉽게 제재를 풀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없다"며 "북에 핵폐기 관련 기간을 주고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넛지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