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해야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의 대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 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단 다량 먼지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로 이뤄져 있다.
부산경실련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13만8000대에 달하는 이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어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민간분야 차량 2부제 운행은 아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으로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법 시행령에는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력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군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과 예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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