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고위급 협상서 임시봉합 시도
6개 MOU 초안 작성 관측까지
내달 1일이 협상시한 마감
3개월 더 연장 가능성 크지만
추가적으로 넘어야 할 산 남아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박종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봉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 작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무역분쟁 타결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상을 재개해 핵심 쟁점인 구조개혁 이슈에 관한 MOU 작성을 끌어내기 위해 최종 논의를 진행중이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22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매듭짓는 면담을 하기로 했다. 양국이 최종합의안은 아니더라도 무역전쟁에 따른 양국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일시 봉합 수준의 차선책을 양해각서를 통해 도출하는 방안에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6월께 양국간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중 무역협상 '봉합' 시도
양국이 양해각서 도출에 접근한 것은 무역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명분이 필요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관보는 3월 1일로 마감되는 무역협상 기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같은 달 2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과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존 입장을 몰아부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현재 양국 협상단은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MOU의 초안을 작성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의의 일부로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대두(메주콩), 옥수수, 밀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등 협상 성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6월 최종합의설···장기전 우려도
양측간 합의문이 도출되면 오는 3월 1일로 다가온 양국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근거가 된다. 이는 추가적인 협상 기간을 벌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 협상 기간 역시 3개월 전후의 단기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간 양해각서 도출이 불발되지 않고 성사되더라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또 넘어야 할 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혁신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수인 셰마오쑹은 전날 한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앞으로 수개월 내 완화할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에서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중 관계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대부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간 양해각서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수입 정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나 중국의 구조적 경제개혁 문제를 둘러싼 합의점 찾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일정 부분 기초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끌어내더라도 추가 협상 과정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 셰마오숭 교수는 "중국측은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 미국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국은 핵심 쟁점인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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