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사실상 무산…3월 국회 논의 이뤄질 듯
감정의 골 깊어져…정국 정상화까지는 시간 소요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손혜원 의원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주가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사안마다 충돌했던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초당적 방미 직후 매일 협상 테이블을 가동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할 경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조사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충돌 속에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조사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구성한 후 손 의원 논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모두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2월 국회 대신 3월 국회를 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지부진한 여야의 협상은 27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정국이 꽁꽁 막혀있던 원인은 쟁점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협상장 환경을 좌우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방어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협상 테이블은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과거에 비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장 새로 꾸려질 한국당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대여전선의 색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여야 모두 원내 협상에 급하게 임하지 않은 모양새였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의 대치 정국과 북미회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북미 정상의 합의 성과에 따라 여권 혹은 야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만한 성과가 북미회담에서 이뤄진다면 여권은 강공드라이브를 펼치면서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최근 5.18 망언 파문으로 연일 충돌한데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실제 정국이 정상화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은 주말인 24일에도 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 논란 관련 공세를 강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전국 14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규탄하고 '5·18 역사왜곡처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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