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내로 국회 정상화가 되면 한국당을 빼고 선거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종 협상 시한을 내달 10일로 못 박았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졸렬한 태도"라면서도 당 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며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정상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선거제 개편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전날에 이어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선거제 개혁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각 당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오는 28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단일안 방안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북미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주면 국회가 정상화될 것 같다"며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이 반영되려면 3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끝내야 한다.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이 한국당을 향한 압박 카드이자 벼랑끝 전술인셈"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패싱'당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반의회적이고 국회가 파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버리고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을 노력해 달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과 국정 공백은 정부여당 책임이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및 대여투쟁 전략'을 안건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 전략에도 나섰다.
여야 4당은 내달 10일까지 한국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제 개혁 방안 합의를 놓고 세부적 안건에서 민주당과 야 3당 간 이견이 첨예히 맞서는데다 한국당을 빼놓고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 국회 파행 우려에 대한 부담이 커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패스트트랙을 할 일은 없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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