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경제강국될 것"
실질적인 비핵화가 출발점
회담 전야까지 핵심 의제인 북 비핵화 조치의 합의수준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현지에서 매일같이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출국 직전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평소 그의 과장된 낙관적 어법과 달리 회담의 기대치를 낮춘 격이다.
이는 트럼프가 완전한 북 비핵화 대신 핵동결 수준에서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포장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는 배경이다. 그렇게 되면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 우리로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엔 미·북 간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영변 핵시설+α'에 대한 사찰 및 폐기와 종전선언 및 미·북 관계개선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회담의 실패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는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그렇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도하겠다고 한 '신(新)한반도체제'도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선택은 이제 김 위원장의 몫일 것이다. 하노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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