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낮은 단계의 대북제재 완화
北은 경제 위해 과감한 해제 원해
미국내 반대 목소리도 작용한듯
결국 미국이 이에 '과감한 비핵화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번에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렬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서게 됐다.
■대북제재 완화 최대 걸림돌
당초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기로 그치느냐 혹은 기타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느냐로 관심을 모았다. 또 그에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수위가 일부 완화되는 내용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회담이 임박해지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제한적이지만 일부 대북제재 완화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회담의 최대 걸림돌이 된 건 대북제재 수위 문제로 보인다. 미국은 상응조치로는 낮은 단계의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그리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군 유해 추가 송환 등이 담길 걸로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관심은 종전선언 등 상징적 조치보다는 향후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더 방점이 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회담장소인 싱가포르의 발전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고 이번에도 베트남 경제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회담 결렬 뒤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추가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모든 제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동상이몽
당초 이날 나올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핵물질 생산 중단조치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 사찰 허용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비록 기타 지역을 제외한 영변 핵시설 폐기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영변 핵시설은 북한 입장에선 기존에도 양보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지적도 많다. 영변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은 여의도 4배 면적에 건물만 400동이 넘는다. 또 원자로와 핵물질 농축시설을 갖춘 북한 최대의 핵의 최고 산실로 불린다. 미국에선 영변이 폐기 과정에서 사찰이 허용되면 향후 기타 전지역 핵시설 폐기로 진전에 큰 추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미국에선 영변을 포함해 이미 알려진 추가 시설이나 숨겨진 시설까지 리스트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비핵화 요구 수위를 높이지 않고 대북제재만 완화해선 안된다는 미국 내 불만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향후 회담 전망도 불투명해 보인다. 다만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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