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못한 채 종료된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설명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 없이 제재 완화와 체제유지를 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과 한패가 돼 미국과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과장되게 말했다"며 비판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겐 비핵화의지를 도리어 약화시키는 말을 하는 등 양쪽에 듣기좋은 말만 했다"며 "거짓기대를 높이고 거짓된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거짓으로 쌓인 산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을 짙게 드러내고 있는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한미간 신뢰 구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 대해 자꾸 중재한다며 오버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도록 한미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 자꾸 제재완화니 경협이니 떠들면서 비핵화압박망에 혼자 구멍내며 돌아다니지 말라"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맹국으로서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북한이 핵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양자회담을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이 의원은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핵을 정말로 포기하길 바라지만 핵이 유일한 협상수단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어쩌면 우리는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 B플랜 등을 고민해 둬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에 관한법률이 속히 통과돼 비핵화 이전에 군 경계태세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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