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감조치 무기력.. 탈원전은 환경 자충수
당국이 수시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는 있다. 다만 시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 실질적 대책이 없어 문제다. 서울시는 4일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1주일 전보다 21.2% 감소했다고 '홍보'했다. 정부도 이날 9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써 조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진 모르나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이미 이런 재탕삼탕 대책이 큰 효과가 없음을 경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래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건 화력발전소 16기 출력제한 조치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변통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전기차·로봇 산업 등을 비롯해 전력 다소비 업종이 급등하는 마당에 전기공급을 줄인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미세먼지 배출국인 중국의 최근 동향을 보자. 화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늘리면서 조금씩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기대했던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나 친환경성 기준에 미달하자 그 대신 늘린 화전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의 원흉이 되면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역기능을 빚고 있는 '과속 탈원전'은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혁신 추이를 봐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되, 원전이 아닌 화전을 줄이면서 추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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