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주의 무직자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비율이 71.9%(1인가구 포함)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17년 4·4분기에는 이 비율이 65%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즉 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1.9%라는 것은 소득 1분위 가구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무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직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새 무려 6.9%포인트나 높아졌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1%포인트로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에서 10만명 아래로 급감했다.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1차적 희생자가 저소득층 가구였다는 사실이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이 전년동기에 비해 17.7%나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근본 원인은 결국 일자리였다.
저소득 계층의 삶이 갈수록 고달프다.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용국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정도가 심하다. 아무리 포용국가를 외쳐도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구주가 무직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빈곤층에 가장 확실한 복지 안전망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즉 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1.9%라는 것은 소득 1분위 가구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무직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직 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새 무려 6.9%포인트나 높아졌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1%포인트로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32만명에서 10만명 아래로 급감했다.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1차적 희생자가 저소득층 가구였다는 사실이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이 전년동기에 비해 17.7%나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근본 원인은 결국 일자리였다.
저소득 계층의 삶이 갈수록 고달프다.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용국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정도가 심하다. 아무리 포용국가를 외쳐도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구주가 무직이라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빈곤층에 가장 확실한 복지 안전망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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