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관련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며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관련법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과 국회에서 위원들을 대부분 임명하기 때문에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에 교원단체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고등교육 법정 기구를 포함해 4인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며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 그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교육위 신설이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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