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경제민심 추락, 정책 바꾸라는 경고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제민심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무려 51%에 달해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월등히 높았다. 또 국가경제뿐 아니라 개인적 살림살이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관적 전망(32%)이 낙관적 전망(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런 사정은 국정 지지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대한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서도 긍정 45.0%, 부정 50.1%로 취임 후 처음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부정평가의 첫번째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32%)이 꼽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실업자가 증가할 것(54%)으로 보는 사람이 감소할 것(17%)으로 전망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노사분쟁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52%로 감소할 것이라고 본 비율(11%)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은 이 밖에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대책 부족' 등에서 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한국갤럽이 이번에 내놓은 설문 자료들은 국민이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의 정책과 각종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친다면 민심 이반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