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 방안 고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사위 관련 발표하고 있다. . 2019.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이유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탤런트 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재수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의 수사 연장과 관련 재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단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할 것"이라면서 "재수사가 필요 부분은 재수사 착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 권고하는 방식이 될 것인지, 또는 대검 특임검사 방식이 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면서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실관계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도 일부 혐의가 드러난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경찰이 현재 정예 요원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할 것이다. 또 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전체 명운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한 바 있는지, 재수사 한다면 조사단의 활동이 끝나고 할지 지금 당장 할 생각인지.

▶(박상기)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할 것이다. 재수사가 필요 부분은 재수사 착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재수사 하게 되면 검찰에 권고하는 방식인지 대검 특임검사 방식인지.

▶(박상기)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실관계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과거사 조사단 측에서는 수사 진전 없고 협조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박상기)조사단의 조사는 지금 연장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조사단 활동을 종결을 짓고, 수사 필요한 부분은 전환할 생각이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혹시 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나.

▶(박상기)제가 알기론 경찰에서 120여명의 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일단 경찰도 행안부 장관께서 명운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부겸)법무부 장관 말씀대로 경찰은 전체 광역 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정예 요원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할 것이다. 현재 총경 1명 외 약 4명의 경찰관이 관련된 걸로 드러났다. 수사 확대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할 것이다. 또 다른 은폐나 축소 등이 적발되면 전체 명운을 걸어야할 그런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과 저를 불러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요청을 하셨다. 개인적으론 후임자가 하겠지만 이것은 정부 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 본다. 강하게 지시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 발본색원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정에서 용산참사 재조사하는데 검찰이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상기)용산참사는 조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사 활동이 없었다.

조사 결과는 일단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단 활동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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