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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5G 상용화 '세계 최초'보다 내실을 봐야

5G, 즉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놓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전용 단말기 출시가 늦어지고 요금제마저 확정짓지 못하면서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월 상용화 일정을 앞당겨 4월 11일 5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스텝이 한번 더 꼬였다.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년 가까이 준비해온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허둥대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을 뿐 아직도 5G 상용화 개시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욕만 넘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기술적·행정적 준비 소홀, 정부·업계 간 소통 부족 등이 이번 소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 모델을 이르면 내달 5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이통 3사의 5G 요금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설사 요금제 문제가 이달 중 해결돼 5G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도 5G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고 5G 전용이라고 내세울 만한 마땅한 서비스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명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5G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실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5G 상용화를 서두르다 보면 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상실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5G 기술이 섣부른 상용화로 출발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