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대정부질문…與 "사법개혁" vs 野 "내로남불"
김학의 부각시킨 與, 드루킹 헤집은 野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는 19일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모두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국당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에 아픈 대목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으려다가 억지로 했는데 왜 출마를 안하려고 했느냐. 이는 드루킹 때문이라고 다 말한다"고 했다. 또한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박성종 의원도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관련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며 드루킹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야권은 드루킹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퍼부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문재인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결정을 다수 내렸는데 이 결정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는 듣기조차 민망하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문제도 끄집어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전희경 의원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면서 탔던 모습이 실린데 대해서 공세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김재경 의원이 '평창 올림픽, 2차례의 남북회담 등은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면 참으로 실망"이라며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맞받았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한국당에 역공을 취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재호 의원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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