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완전 폐지 우려…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국당이 여야 4당에 맞서 내놓은 '의원정수 10% 축소-비례대표제 폐지' 안에 대해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당과 여야4당의 선거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선과 악의 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제 논쟁이 대한민국 정치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내가 주장하는 것은 100% 선이고 남이 주장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안에 대해 "비례대표를 100%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례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장애인, 여성, 청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어두운 곳, 힘없는 곳, 약자들을 위해 책임지고 그 편을 들어줘야 될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270석으로 줄이되,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대폭 축소해서 대략 한 20석 정도는 그분들에게 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도 소선거구제만 고집해선 안된다"며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로, 특히 대도시부터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선 "대도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고, 시골에는 심지어 5개 시·군에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 인구 편차가 커지는 것에 따라 소위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제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자는 나라는 우리가 최초인줄 알았더니 볼리비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의 모범사례로 뽑히는 독일, 뉴질랜드같은 나라는 실질적인 의원내각제"라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다당제를 통해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리' 의혹 관련, 여당 등이 제기하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수사 개입 의혹과 아들의 KT 입사특혜에 대해선 "황 대표가 뜨고 있으니 공격할 게 없나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황 대표도 이제 공인이 됐지 않나.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검증이 합리적이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특검이라는 것은 양쪽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재특검이나 문재인 대통령 딸·사위 해외이주 의혹 관련 특검이라든지 (여당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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