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수사를 흐지부지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무리한 의혹제기"라고 반박하며 현 정부 들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대통령 가족 비위 의혹, 4대강 보 철거 추진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학의 의혹' 민주당 vs 한국당 책임 공방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점으로 조직적 은폐, 비호한 의혹이 있는데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을 향해선 "(곽 의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며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같은당 오영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성접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차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 직보했고, 민정수석실이 인지했다"며 "(차관에 내정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정 배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오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해선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돼야한다고 본다"며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도 "그렇게 추정되지만 확인해줄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의원은 박 장관에게 "당시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게 확인이 됐느냐"며 "(박 장관이) 아직까지 (조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 확인된 게 없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도 "아직 보고받은 건 없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 등 집중 추궁
한국당은 이어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해서 추궁했다. 이학재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다른 나라로 슬그머니 가는게 이상하다"며 "아이 국제학교 입학 문제인지, 남편 취업 때문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인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시원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며 "지금 보면 국민이 불안해 하는걸 넘어 이 정부는 무능하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추진과 관련해 "4대강 환경 평가 위원회 위원 43명을 조사해보니 4대강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거나 친 정부 인사가 22명"이라며 "시작부터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최종 결정을 할때 (문제제기한 내용이) 모두 고려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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