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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청문회 선 장관 후보들 국민 눈높이 맞나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첫머리로 7명의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여야 간 짙은 전운이 감돈다. 3·8개각 명단 발표 이후 눈만 뜨면 후보들의 의혹이 추가되면서다. 후보자 전원이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가족의 병역기피 정황 등 흠결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의 정치공세로 의혹들이 부풀려졌을 개연성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려 여당이 엄정히 옥석을 가리는 데 동참해야 할 근거다.

후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탈·불법으로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적 잣대를 넘어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문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왔다. 그런데도 7명의 후보 중 4명이 다주택자다. 애초에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지명이었던 셈이다.

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다주택 보유(2주택+분양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란 입장은 고수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눌러앉았다. 청문회 통과에 결격사유가 될까봐 스스로도 켕겼다는 방증이다. 지명 전 황급히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지각 납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다.

주거 문제에 관한 한 나머지 후보들의 얼룩도 오십보백보로 비친다. 다주택자들인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미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정책 편향성 시비는 차치하더라도 네 차례 다운계약서로 구설에 올랐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동산 투기 여부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송곳 검증'에 나서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 정부다. 누가 봐도 흠결이 뚜렷한 후보를 '닥치고 임명'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다간 임기 중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정동력만 약화시킬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