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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눈덩이 나랏빚, 공무원연금이 주범

충당부채 급증이 주원인
군인연금과 함께 손봐야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555조원)보다 8.2%나 늘어난 규모다.

국가부채의 급증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5.9%를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다. 지난 3년간(2015~2018년) 늘어난 총액이 280조원이다. 연간 90조~100조원씩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면 증가액이 9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액(126조9000억원)의 7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범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적연금빚 939조9000억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인해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다. 물론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란 수급권자(전·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향후 70여년간 나눠 갚아야 할 연금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추정액이다. 1차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갚아야 할 몫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갚지 못한다면 국가가 국민 혈세로 대신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국가지급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두 연금이 연금빚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이미 군인연금은 거덜이 났고, 공무원연금도 이대로 가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이처럼 취약한 구조를 갖는 것은 출산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짧은 시대에 설계됐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은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취약해진다. 공적연금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과 지금을 비교하면 출산율은 5분의 1로 낮아졌고, 평균수명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연금의 수급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까지 4번의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미흡한 개혁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공적연금이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 등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국가지급보장제 폐지도 검토해볼 만하다. 당사자가 고통분담을 거부하는데 국민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