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고용창출력 바닥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하길
취업계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력이다. 양자는 서로 역의 관계다. 즉 취업계수가 낮아지면 노동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창출력은 떨어진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취업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낮아지는 속도에 있다. 고용창출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취업계수 하락 속도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계수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에는 취업계수가 18.99명이었다. 이후 2018년까지 매년 0.275명꼴로 낮아졌다. 지난해 감소폭(0.39명)은 지난 8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하면 50% 가까이 커졌다. 지난해 취업계수 하락폭이 과도했으며 그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크게 훼손됐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하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은 것은 취업계수 급락과 무관치 않다.
생산기술 발달과 인공지능 등장으로 앞으로도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취업난과 고실업을 피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계수 하락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 해법을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업은 취업계수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다. 산업연구원이 한은의 산업연관표(2014년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계수는 2.1명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주력업종인 반도체(1.4명), 디스플레이(0.67명), 통신기기(1.16명), 석유화학(0.36명) 등이 낮다. 반면 사회복지(34.03명), 교육(15.19명), 보건·의료(9.32명) 등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보고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을 홀대해왔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교육·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종합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도 8년째 붙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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