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고령층 일자리 증가, 신기루 아닌가

예산지원 끊기면 증발
30~40대는 되레 줄어

고용이 두달째 회복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25만명 늘었다. 증가폭이 2월(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2월에서 올 1월까지 1년간 10만명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아진 모습이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 줄었고, 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34만6000개 늘었고, 30대와 40대에서는 25만개가 줄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지난 2월(39만7000개)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벌인 결과로 풀이했다. 반면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25.1%로 역대 최악이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영향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 그 공백을 정부가 재정사업을 벌여 노인 일자리로 메웠다는 얘기다.

업종별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일자리 14만5000개가 줄었다. 그 대신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2000개가 늘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사업의 영향이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이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급조한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예산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그 기업이 망하기 전에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고용정책을 정부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하지만 산업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등의 속도조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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