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확대 필요하지만 한해 1.2%P 증가는 무리
조세부담률이 급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가 호황인 데다 문재인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총 377조9000억원의 세금(국세+지방세)을 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9.3%(32조1000억원)나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수입을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3배 이상 앞질렀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20%)은 33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치( 24.9%, 2016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30%를 넘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터키 등 개발도상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 국제비교와 복지수요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6년(2011~2017년) 동안 상승폭이 1.6%포인트로 연평균 0.2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포인트로 4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조세부담률이 갑자기 급등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조세수입 증가의 절반은 법인세였다. 법인세가 잘 걷힌 것은 반도체 호황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반도체가 극심한 불황으로 바뀐 데다 수출도 부진하다. 이미 올 1~2월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이나 줄었다. 세수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올해부터는 세금이 목표에 미달하는 세수 펑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금부담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부담률 상승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