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청년정책 1호 과제는 일자리 예산 통폐합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중구난방 지원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한데 모여 청년대책을 내놨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엔 시민사회수석실 안에 청년정책관실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초 청와대 간담회에서 청년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담당 비서관도 부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엔 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총리실 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서 사령탑 역할을 맡기려면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처리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냉정한 협조를 당부한다.

청년정책 가운데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는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는 형편없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에서 올 3월 25.1%로 되레 나빠졌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 해마다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수치를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실에 당부한다. 가장 먼저 중구난방 고용예산부터 싹 구조조정하기 바란다. 이는 오래된 숙제다. 2017년 8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중앙정부 185개, 지자체 4186개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25개 부처에 퍼져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그 뒤 통폐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발표된 적이 없다. 각 부처가 관련 예산을 꼭 틀어쥐고 생색을 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자리예산을 다 모아서 그냥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최상위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그 일자리는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18년)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지난 3월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단기알바 같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할 총리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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