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가 나빠졌다고 답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고, '좋아졌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70.9%가 지난 1년 사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는 자연히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전체 조사 대상의 72.1%가 실적부진에 시달렸다. 이들 중 75%는 1회 이상 폐업을 경험했지만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어서" 여전히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재료비 원가 상승,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등 경기악화도 한 원인이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시안적 정책에 따른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축소나 감원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내팽개친채 쌈박질만 하고 있다. 이 법안 처리가 5월 국회에서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은 지난 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70.9%가 지난 1년 사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는 자연히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져 전체 조사 대상의 72.1%가 실적부진에 시달렸다. 이들 중 75%는 1회 이상 폐업을 경험했지만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장사밖에 없어서" 여전히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재료비 원가 상승, 동종업종 간 경쟁심화 등 경기악화도 한 원인이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시안적 정책에 따른 피로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은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축소나 감원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내팽개친채 쌈박질만 하고 있다. 이 법안 처리가 5월 국회에서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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