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6% 인상…재정부담 연간 7% 증가
"결국은 세금" 지적…박원순 "준공영제, 가장 합리적"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버스기사 '임금 3.6% 인상'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버스 파업도, 요금인상도 막았지만 재정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보다 연간 2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투입하게 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노사는 노조의 파업 예고시점을 1시간30분가량 앞둔 오전 2시30분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요금인상도 피하게 됐다. 다만 임금 인상에 따라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투입되는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합의안에는 Δ임금 3.6% 인상 Δ정년 2년 연장 Δ복지기금 만료 5년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노조는 임금 5.98%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시가 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2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 2915억원의 6.8%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시민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6월 이후 버스 요금이 유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512억원, 2016년 2771억원에 이어 2017년 2932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2년부터 7년간 예산부족으로 밀렸던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5402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예산은 2915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버스를 민영제로 운영하면 회사가 적자노선을 폐지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완전 공영화할 경우 서비스의 질과 비효율성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영제의 경우) 돈이 되는 노선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공영제로 운영하는) 뉴욕은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영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준공영제를 운영한 지 15년이 됐다"며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비용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건비부터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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