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취업자 감소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다"
"환율 급등…수출부진 해소 위해 방치하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버스 준공영제는 작년 11월에 광역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는)그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부로서는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어제 발표할 때도 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과거 요금인상 주기로 보아 52시간 근무제와 관계 없이 올해 어차피 요금인상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를 보면 누적된 인상요인으로 인해 4~5년 간격으로 한번씩 (버스요금을) 인상해왔다"며 "2015년에 인상됐기때문에 올해가, 52시간 근무제와 관계없이도 어차피 요금인상 제기됐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 포함해서 인상요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인상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요인에 의해 버스요금 인상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30~40대 취업자 수가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30~40대의 취업자 수는 19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비 취업자 수는 30대 9만명, 40대 18만7000명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 감소하는 모습은 정부도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는 게 그분들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어려움 극복하고 민간투자 활성화해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노력을 더 가속화하는 게 해법이 아닌가 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정책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대비 원화가치의 가파른 평가절하 흐름에 대해 '수출부진 때문에 정부가 이 국면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건 사실"이라며 "미중무역문제라든가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와 우리와의 경제격차, 한국경제가 최근 수출 포함해 일부 부진한 모습 보이는 것 등이 종합반영돼서 (환율) 변동성 나타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흐름 외의 요인에 의한) 급격한 쏠림변동성이 있는 건 정부도 모니터링 하고있다"며 "그와같이 일방적, 비정상적으로 쏠림현상 있는 건 정부가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환율에 대한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그런 시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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