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개 시내버스 노조 “준공영제 여부 따라 전면 파업도”
市 "추진 입장 변함고 시기 문제"…문제는 돈줄 쥔 시의회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파업을 일단 철회했다.
노사 간 협상을 10일간 연장하면서 당장의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까지 나설 기세여서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 입장을 밝힌 시와 달리 시의회는 시기와 범위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청주시 “추진 입장은 확고…시기의 문제”
당초 청주시는 지난 2016년 7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대한 견해차로 다음 해 1월 잠정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이 후 준공영제 추진 논의는 흐지부지 되어오다 민선7기 한범덕 시장 취임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시장은 취임 후 신년사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독립적 기구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출해 준공영제를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회사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준공영제 관련 논의 재개를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첫 회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올 들어 현재까지 3차례 추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속도를 낼 사안의 문제는 아니다”며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회나 각계각층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돈줄 쥔 시의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중…혈세 낭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버스업계의 준공영제 도입 요구는 경영책임은 외면한 채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짙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1대당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37억1293만원, 52억225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각각 삭감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예산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반발한 청주시 6개 시내버스 대표자들이 당시 무료환승·요금단일화 폐지에 나서겠다고 응수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업계의 입장 철회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시의회의 입장은 확고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시도 사례분석에 나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건설위는 관련 내용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부정적 입장을 확고히 밝힌 셈이다.
이런 상황에 이번 ‘버스 파업’을 볼모로 4개 버스노조가 다시 내민 준공영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까지 내건 노조가 강경모드로 나온 상황에 관련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용규 도시건설위 위원장은 “노사 간 파업의 핵심쟁점으로 준공영제가 대두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노조는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처우개선이나 임금문제 등을 제기하는 게 상식이다. 굳이 사용자의 입장까지 나서서 대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진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노사 간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일단 철회한 뒤 10일간 협상을 연장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 측이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준공영제’도입이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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