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민 부담 최소화 노력”…道, 노선입찰제 관철 나설 듯
국토부, 노선입찰제 추진 효과 등 분석 뒤 운영방식 결정 예상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냐, 노선입찰제 방식이냐‘
국토부와 경기도가 M버스·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될 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긴급 버스대책 회동을 갖고 경기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버스노조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M버스·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토부 사무인 M버스(25개노선 347대)와 지자체 사무인 광역버스(196개노선 2061대) 준공영제 도입 방식 결정 등을 위해 조만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토 가능한 준공영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6개 광역시가 운영중인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경기도가 7월 시행예정으로 준비 중인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새경기 준공영제), 버스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영제' 등 3가지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은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되 정부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 방식을 말한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버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버스업체의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한정면허로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과 회동 뒤 가진 브리핑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버스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을 받는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선입찰제 방식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지사는 경기도 14개 시군(55개노선 589대)에서 시행중인 수익금 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민세금이 버스업체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도 경기도 전체 운행 중인 버스의 6%도 채 안되는 이들 지역 준공영제에 2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김현미 장관과 회동 뒤 도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선입찰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국토부에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노선입찰제 적용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경기도가 도입할 예정인 노선입찰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M버스는 25개노선(348대) 모두 국토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역버스보다 노선입찰제 도입이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경우, 노선권 대부분을 민간 버스업체들이 갖고 있어 노선입찰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올 하반기 경기도 노선입찰제 대상은 16개노선(반납 3개노선, 신규 13개노선) 100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선(196개노선 2061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하반기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입찰노선을 늘려갈 방침이다.
국토부도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M버스·광역버스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는 용역기간(최소 6개월)과 예산반영,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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