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간담회…법무부장관 보완책 어느정도 수용할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총장은 3분 분량으로 준비된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간담회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힌 보완책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의 수사 중대 기로…뇌물 혐의 구속영장심사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이 구속심사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여차례의 성접대도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1심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총 4개 혐의를 각각 구분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