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지나쳐 법정입구 찾아헤매다 서둘러 입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타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 '윤중천씨를 모르시느냐', '다른 사업가한테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이른바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은 채 잠시 법정으로 가는 입구를 찾아 헤매다 서둘러 올라가기도 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 상당의 제3자 뇌물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 고위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답례한다는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주시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1000만원 상당 그림 한 점과 명절 떡값을 포함,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순 없으나 영장 범죄 사실엔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최씨에게서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윤씨를 전혀 모른다' '별장에 간 적이 없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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