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못 간 경찰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野, 국회 복귀해 권력기관 개혁 논의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경찰 조직의 신뢰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섭섭한 일일 수 있지만 국민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 2년 임기 내에 그 임기가 다가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권 비대화와 내부통제 우려를 확실히 불식해야 한다. 경찰도 자체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는 우리 국민이 실망한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국민 신뢰 제고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향후 경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은 강력히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민의 요구에서 시작돼서 국회 의견이 모아진 결과"라며 "오늘 논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그렇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위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은 "(경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혁을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며 법안도 많이 밀려 있고, 할 일이 너무 많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권력기관 개편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해 관련 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사개특위를 조속히 가동해서 논의를 활발히 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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