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2만101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1만4123건이 계류 중이란 얘기다. 여야가 탄핵과 정권교체의 후폭풍 속에 사사건건 대립한 결과다. 특히 지난 4월 말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 이후 국회는 일손을 놓고 있다. 자칫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32.9%)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한다. 즉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 "합의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는 한국당과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갈음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어찌 보면 여야가 서로 체면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사소한 문구 차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여야 3당 혹은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 '개점휴업'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40일째 잠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실기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분초를 다투는 민생 법안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이들 민생법안이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한다면 여야 공멸을 뜻하는 국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게 뻔하다. 지난달 31일자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를 보라.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겠나. 여든 야든 정상화 합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등원하면 정쟁에서 질지언정 국민의 입장에선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수사권 개혁안이 범여권과 4당 내 이견으로 추진력을 상실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그런데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고 한다. 즉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 "합의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는 한국당과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갈음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어찌 보면 여야가 서로 체면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사소한 문구 차이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 있지만, 여야 3당 혹은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 '개점휴업'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40일째 잠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실기한다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분초를 다투는 민생 법안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이들 민생법안이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한다면 여야 공멸을 뜻하는 국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게 뻔하다. 지난달 31일자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를 보라.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겠나. 여든 야든 정상화 합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등원하면 정쟁에서 질지언정 국민의 입장에선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수사권 개혁안이 범여권과 4당 내 이견으로 추진력을 상실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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