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입증 어려운 金, 금전관계 뒤져 신병확보
'제2의 尹리스트' 유착의혹은 단서 못찾고 종결수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소시효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검찰이 '별건수사' 논란을 무릅쓰고 세번째 수사만에 이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그래도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 구속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엔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혐의는 빠지고 뇌물수수 혐의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단이 애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던 성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 금전관계를 뒤져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특히 2008년 10월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이모씨로부터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뇌물수수 당시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는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다만 수사단은 이로부터 3년6개월이 흐른 시점인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형사사건 조회를 해 윤씨에게 해당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하지만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경우 피해여성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현재로선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던 윤씨와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의 유착 의혹도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수순을 밟게됐다.
유착 의혹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검찰 재직 시절 윤중천씨 관련 사건 편의를 봐주고, 박충근 전 차장검사가 변호사 신분으로 윤씨와 함께 윤씨의 내연녀 권모씨에 대한 무고를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수사단은 2011년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씨의 '한방천하 사기사건' 수사담당자 교체 요구를 받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착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 전 고검장과 관련해선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의 운전기사가 과거 경찰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씨와 호텔·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진술을 수사단에선 '위 같은 진술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뒤바꾸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차장 검사의 경우엔 그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담당하게 해 그 구체적 내용까지 알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차장검사와 윤씨의 친분관계만으로 내밀한 가정사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현재 검사 14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소 유지를 맡는다.
그동안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온 만큼 이들의 소환조사에서 진술이나 법정진술로 다시 착수될 수 있는 잔여 사건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환섭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장 등 수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사단서가 없어 착수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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