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검 고발, 대통령 말에 모든 국가기관 동원해 탄압"
"과거사위도 명예훼손·무고 고발예정…의혹 부풀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길하니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탄압한 것 아니냐"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수사 지휘는) 법적으로 아주 제한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은 검창총장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길하니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일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 등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감사원이 곽 의원 등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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