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국회 개원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김원봉 발언'으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 단독소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자유한국당은 '불감청고소원'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국회는 온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를 연 국회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아예 열리지 못하며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상황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8.9%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오죽하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부 예산만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당론을 세워두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등 분초를 다투는 경제·민생법안이 벌써 수개월째 국회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선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러다보니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국회는 온전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를 연 국회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아예 열리지 못하며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상황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8.9%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오죽하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겠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부 예산만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당론을 세워두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선 국회가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 등 분초를 다투는 경제·민생법안이 벌써 수개월째 국회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선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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